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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법 왜곡죄'가 사법 독립 훼손? 해외 사례 보니‥
손구민 2025. 12. 8. 20:46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
"통관번호 안 털렸다"?… 1년 전 '유출' 있었다
내란재판부를 반이상이 반대한다는 기사를보고
명팔이하며.최고위원 출마선언한 모지역구 ㄱ판
대통령님 보유세로 망국적 부동산병 때려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극우세력의 선동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축의금 최민희 화환 김선교 사건 경찰 송부
박찬대파들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니다. 당대표 뽑을때도. 그곳 시의원들과 시장이 앞장서서 박찬대지지선언을 하며.너무도 떠들었다 . 허나 민심은 전혀달랐다..당원들을 이용만해쳐먹는 명통.찐명 찬대파는 역겹다 . 당원들을 ㄱㄷ지로 본 자들을 절대 선출시켜선 민주당 망한다
명통 찐명. 명팔이.지긋지긋하다. 지역구사람들.안하무인격.시의원과 지역여성위원장들이 의원 단톡방에 전면에나서서 . 선동질을 더이상 볼수없다.
갈라치기로 도배를 하고있다$ 극혐이다.
영상 끝까지 봐라 민심이반 몇놈이나 되는지 지선 표타령? 지선표와 아무관계 없단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표 더 늘어난단다 강남 등 일부 집값 높은곳인 그들만의 리그에 보유세로 타격 주는데 왜 민심이 이반되나?? 응? 문정권 망한게 부동산 못잡은 이유도 잇는것 몰라~!? 돈 많은 부자들 리그에 보유세로 세금 더 뜯는다고 서민대중들 민심이 이반되냐? 한심한 쯧쯧
퍼블리카님은 연세가 몇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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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