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같이 다른 사법개혁법도 세트로 같이 통과시키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건가? 이제 올해 얼마 안남앗는데?
기껏 내란전담재판부법?????? 뒌장이네.
그리고 망법....역쉬 .......일부 지엽적인 문제로 기렉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열심히 물어뜯기중.....................
제일 짜증나는게 다른 관련법이 이미 있다는 소리다.....그런데 이모양 이꼴이야?
솔직히 법이 있어도 지금의 사법부에 가면 그냥 다 ...흐지부지되지 않았냐?
그래서 사법개혁다운 사법개혁을 해야하는데 ...뭬야 이거???
내가본긴 사실적시 평예훼손죄 없애는건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근데 이것도 그렇고 하여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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