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제안내용
*제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과 희망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한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 계층,세대,성별,지역간 갈등을 해
소하고 모든 국민이 민주적이며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를 원한다를 제안 합니다
*참고
1 . 사랑 : 헌신적 사랑,자비,자애심,이타심,측은지심 등을 말한다
인류의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며 동력원 입니다
2 . 희망 : 생존의 원동력이며 출발점 입니다
3. 正義 :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균형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보편성) 옳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
(정의에는 평등과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 균형) 정의의 개념은 변하지 않으나 그 적용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보편성으로 인하여 중세의 정의와 현대의 정의는 다르다 지역별로도 문화, 관습, 생활
환경의 차이로 정의는 다르게 적용된다. (사막에서, 강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의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정의의 보편성은 절대적이며 편견 치우침이 없는 균형이 올바름보다 더욱 중요하다 (균형
은 중요하나 글로써 설명이 매우 어려움). 정의는 사랑을 실천하는 토대이자 시스템이며 사랑의 결과
(꽃)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는 선순환 한다
* 사랑이 실천되고 정의의 시스템이 작동되면 불평등 갈등 등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오직 陰 (부정적
인것, 악, 어둠등)과 陽 (긍정 적인것, 선, 밝음등) 으로만 구분되어질 것 입니다
억강부약 이란 강한 음을 누르고 약한 양을 북돋아주는 것이지 강한 음과양을 누르고 약한 음양을
도와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겠습니
다 ( 억강은 강한음을! 부약은 약한양을! )
* 전문 ( 현재)
대한민국은 대 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국제적 대립 심화,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혁신 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 이해와 소감
현대의 격변하는 대 전환의 시기에 혁신성장을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사는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원하며 이것이 현재의 당면 과제이다
즉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모든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현재의 과업이며 정책의 주된 목표로 이해 됩니다
혁신성장은 개념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책의 집중이 어려우며 국가 경제는 전 지역 전 산업에 걸쳐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 정책목표 넷. 국토 균형 발전때 다시 논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산업, 경제를
꾸준히 성장 시키는데 의문이 듭니다 위기시에는 그 저항력은 약할 것 입니다 ( 외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따라서 저는 경제발전의 축을 3가지로 분류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 : 기존 제조업의 성장 - 생산성 향상 ( 연구개발 포함)에 집중
둘째 : 첨단 산업의 성장 - 연구개발 투자, 기술의 고도화, 산업 생태계 확장 ( 인력양성 포함)에 집중
* 예 : 에너지,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생명공학, 우주,항공, 양자역학, 첨단 소재,부품 등... 그리고 기초과학)
셋째 : 혁신성장 (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임 )
제조업의 성장과 첨단산업의 성장, 혁신성장 세축을 경제발전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성장 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첨단 산업과 혁신성장
에도 결국 제조업은 필수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 경제는 점프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꾸준히 성장하는게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 위기에도 강함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 제안
급변하는 대 전환의 시기에 제조업 성장, 첨단 산업의 성장,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기본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를 제안 합니다
* 전문 ( 현제 )
우리는 "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
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
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 이해와 소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하며 공정한 사회,
안전한 사회, 포용의 사회, 번영의 나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로 이해되며 아쉬운
점은 5대 가치에 사랑과 정의, 민주주의가 빠진게 아쉽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사랑, 정의, 민주주의
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 제안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 정의, 생명, 번영, 평화, 민주주의의 6대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모든 사람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사랑의 사회, 모든사람이 편견없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라,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를 제안 합니다
* 전문 ( 현재 )
우리는 우리의 꿈과 가치를 위해 13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하나,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 민주
화를 완성하여 모든 사람이 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릴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이다
* 제안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축에 제조업 성장 ( 생산성 향상에 집중 ), 첨단산업 성장 ( 연구개발 투자, 기술의 고도
화, 생태계 확장에 집중), 혁신성장을 제안 합니다
( * 국가 경제발전은 13개 정책목표 네번째 자치분권, 균형발전과 밀접한 관계있어 그때 좀 더 내용을
올리 겠습니다)
* 전문 ( 현재 )
둘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 소감과 나의 생각
노동존중 사회란 매우 중요 합니다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의 강령
에서는 노동의 범위를 너무 축소 한정시킨 느낌 입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 모두는 노동을 하고 그 댓가인 경제적 이익(돈)으로 생존하고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갖고 자아를 실현해 나아간다고 생각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이 노동
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책 목표에 나오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적정임금 보장, 일자리
안전망, 노동 기본권 신장 등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결단코 이룰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법
등의 역할은 노동의 중요도가 낮은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울타리 정도의 역할만 할 뿐 입니다
노동에는 갑과을 사용자와 고용자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기 때문 입니다 ( 강령에 노동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의 생각은 노동자의 노동(일)의 역할에 따라 그 중요성이 발생하고 그 노동자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
나 많은 다른것 ( 사람, 단체, 기타등 )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노동의 중요도가 결정
되고 그 중요도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 돈, 보수등) 결정 되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의 역할이 다를뿐 노동자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자유, 평등, 존엄성등은
모두 같습니다 노동의 역할은 고정 불변이 아닌 변화 합니다
( 예 ) 1. 어떤 기업의 대표가 그 기업이 망하면 노숙자나 일용직이 될 수있고 재기에 성공하면 다시 기업
대표가 될 수 있다 ( 노동의 역할이 바뀐다 )
2. 기업의 사원으로 취직한 노동자는 대리 -> 과장-> ....임원으로 지위가 오른다면 노동의 역할과 중요
성이 바뀐다
3.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으로 집으로 와서는 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 부모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바뀐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집 수리를 하거나 자식을 돌보며 부양하는 것도, 모두 노동이다 )
그러므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가치와 한 생명으로서 모두 존중 되어야 하며 그 사람이 ( 노동자 )
하는 역할의 대한 노동에 충실 하다면 마땅히 중요도에 따라 그 가치를 보상 받고 ( 경제적 이익)
존중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역할의 노동에 충실 할 때 그 노동의 중요도에 따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풍토가 중요하다 - 정의로운 사회 )
즉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 (사람)는 노동을 한다는 개념의 무게는 모두 동일하다 직장에서 하는
노동(일)이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노동(일)이나 노동은 같은 노동(일)이다
다만 다만 역할에 따른 노동의 중요도 ( 그 노동이 얼마나 많은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
가 차이날 뿐이다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고 교육과 사회의 도덕, 윤리 그리고 문화와 관계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노동의 교육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 라고 말할게 아니라 ( 이것은 직업의 귀천을 강조하는
뜻 입니다 - 직업의 귀천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육) 노동자의 역할(지위나 신분등)은
항상 변화되며 노동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과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그 노동(일)이 얼마나 많은
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이익)가 결정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위치와 역할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 입니다
* 참고
忠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성을 다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충은 어떤 대상에게 하는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예) : 공무원은 나라의 업무(사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분을 다해야 하며 군인은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영토를 수호하는 본분을 다 하여야 한다 직장인은 직장내
위치(지위등)에서 본분을 다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자식으로서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 공자나 옛 문헌에서 말하는 충은 본래 충의 부분적 단면만을 이야기 한 것이며 조선시대
의 충은 왕의 입장에서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 하라는 통치 이념으로 생각 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며 다음 기회에 셋. 더 강한민주주의와 대중정당을 구현한다를 올리 겠습니다)
* 강령 전문을 읽고 느낀 나의 생각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강령 전문은 사랑과 정의가 민주주의가 포함된 사랑, 정의, 생명, 변영, 평화와
민주주의의 6대 가치를 추구하며 3축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사는
사회,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모든 세계인이 신뢰하는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꿈꾸며 다음과 같이 강령 수정을 제안 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의 강령에 대한 수정제안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상위층을 포함한 국민 대부분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모든 사람이 사랑과 희망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 모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민주적이며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를 원
한다 제조업의 성장과 첨단산업성장,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기본으로 삼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 하고자 사랑, 정의, 생명, 번영, 평화,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랑, 모든 사람이 편견없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이 풍요를 누리는 번영의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모든 세계인이 신뢰하는 민주
주의 선도 국가로서 온 세계와 우주에 민주주의를 퍼트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우리 더불어 민주당이
앞장서 등불이 될 것을 제안 합니다
수행하는 청풍 김건호는 우리 더불어 민주당 충북도당 제천단양 당원으로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우리 민주당이 걷는 길에 하나의 밀알이 되고 자양분(거름)이 될 것을 우리 민주당원 동지와 당직자분들
앞에 엄숙히 맹세 합니다 ( ~ 꾸뻑 )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행하는 민주당원 淸風 金建昊
다음 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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