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1,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21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185명이 방문하였고, 1,109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4,214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5,71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447건(35%)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현수막 181건(14%), 유튜브 135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국일보는 11월 18일 보도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표현상의 오해는 있었지만 정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자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영상은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에 의한 공정성 위반 및 진행자의 공정성 위반, 패널의 객관성 위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7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YTN의 경우, 야당 편중 패널 구성으로 인해 공정한 토론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앵커는 토론 진행의 형평성과 균형성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결론으로 토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이 마치 사실인 양 방송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는 등 방송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유튜브 ‘감동란’ 채널에 출연해 ‘장애인’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허위 조작 정보와 폄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정당과 무관하게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비하·조롱하는 관련 영상에 대해 구글 측에 즉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영상 등 총 8건의 문제 영상을 추가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신고해온 영상 중 플랫폼 규정 위반이 확인된 3개 채널에 대해, 구글이 계정 해지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81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0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한 현수막 중에 지난주에는 5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432건(커뮤니티 267건, SNS 165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105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60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대통령 모욕 비방 ▲대장동 항소포기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조작정보 제보 비율은 줄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를 왜곡·폄훼하는 계정과 게시물들에 대한 신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유튜버 김사랑 시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SKT 사태가 이재명 후보와 코나아이의 유착 관계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