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참으로 오랜만에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하는 거 같네요.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내일은 제70주년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를 피하기 위해 사명을 다했던 해군 장병들을 비롯해 모든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유가족에 대해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함께 잘 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막고 내란 수괴를 파면하며 빛의 혁명을 이어온 대한국민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주당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겠습니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에 나서겠습니다. 개혁 법안 처리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파견 온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써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일선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께서 이겼습니다. 12월 3일 국회로 달려오신 국민의 빛의 혁명이 6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마침내 국민 승리로 완성되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신 국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사활을 걸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상 경제 점검 TF가 민생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기민한 당정 협력을 통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사회 정의를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의를 확실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매듭짓지 못한 과거사를 또다시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 가로막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정의롭게 바꾸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윤석열의 비상 불법 계엄과 파면으로 초래된 국정 공백, 인사 공백은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새 정부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은 충직, 전문성, 능력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 검증된 유능한 인사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정상 국가로 바로 세울 인선입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난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주어진 역할은 정부와 협력해서 하루빨리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정파와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국리민복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여는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를 치러주신 선대위 여러분께 경의를 담아서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서 보내주신 1,728만 표라는 이 대기록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의 핵심 원천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이 지니고 계신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 정부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박스쿨입니다. 이 단체가 자손군이라는 댓글 공작팀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가르쳐서 극우 어린이를 양성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 아이들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극우 집회에 세웠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 출신들이 일선 초등학교로 침투하는 경로 중 하나가 늘봄 학교라는 사실은 경악할 일입니다.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극우 단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 사례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목을 수업할 때 학생들이 "늘봄 선생님이 그거 아니래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2022년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박정희 찬양가를 가르쳤다라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늘봄 학교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이것을 교육 개혁이라고 칭송을 해 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난데없이 늘봄 학교를 도입하다 못해 그 시기를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강사가 부족했고, 그 틈바구니를 리박스쿨이 파고든 것입니다. 극우 세력이 교육 현장에서 활개 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윤석열 정권은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겠습니다. 단언컨대 리박스쿨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리박스쿨을 파면 팔수록 윤석열 정권 흔적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견학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았던 대통령실에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6월 청소년 단체를 이끌고 견학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분이 알고 보니 리박스쿨 교육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참여해 온 인물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 한패였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입니다. 

이승만의 리, 박정희의 박, 이 리박스쿨 사태는 부모님 마음에 천불을 지르는 교육 참사고, 국가 정책을 악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희대의 국정 농단입니다. 민주당은 극우 사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번 리박스쿨 사태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갔습니다. 이후에 소감을 발표했는데, “무덤과 같다. 그 안에는 컴퓨터, 프린터, 하다못해 필기구조차 없더라. 텅텅 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역사는 지속 발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대한민국호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는 하루로 중지되는 일 없이 발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최소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인적자원이 다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옛날 전술에 보면 청야전술이 있습니다. 지금 청야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청야전술은 사전 초토화 전략입니다. 후퇴할 때 철저히 들판의 곡식도 다 태워버리고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여 못 쓰게 하고 후퇴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적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전술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리할 때, 적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아군에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윤석열 정권 역시 내란 수괴, 내란 정권답습니다. 12.3 내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더니 물러날 때도 이렇게 초토화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정권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러한 정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너무나 분노스럽고, 이러한 청야전술은 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세 가지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가운데 내란특검법은 12.3 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온전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위헌·위법한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도 온전하게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채 상병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라를 믿고 자녀를 군대에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법 통과는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특히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의혹은 최근에 또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전화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전화의 발신지는 당시 윤석열이 사용했던 대통령실 공관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시각도 오전 11시 54분으로 업무시간입니다. 이래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것입니까? 12.3 비상계엄뿐 아니라, 채 상병 사건의 정점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그림자가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 법안입니다. 거듭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주권자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준 지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큰데 여기에 반드시 부응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용산에 컴퓨터를 다 치운 문제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왜 다 치웠겠습니까? 이것은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 인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정이 방치되었을까 하는 생각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5%에서 0.8%로 3개월 새 반토막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소시에테제네랄, 씨티, 제이피모건 등 주요 글로벌 IB뱅크는 한은보다 낮은 0.3%에서 0.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만 있었던 0%대 성장이 지금 눈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내수 침체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추경 추진에 적극 국회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5월에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수출 감소가 대미 마이너스 8.4%, 대중 마이너스 8.1% 대일 마이너스 8.7%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 감소와 관련해서는 품목 관세에 해당이 되는 품목들의 수출 감소가 심각합니다. 철강은 마이너스 32%, 자동차는 마이너스 20.6%, 반도체 마이너스 17.6%, 가전은 마이너스 25.4%입니다. 대중 수출 감소세도 만만치 않은데 반도체 마이너스 14.6%, 석유화학 마이너스 11.4%, 일반 기계 마이너스 13.6%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새 정부는 사실상 부도난 기업을 인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군분투해야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품목 관세를 50%로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도 문제지만 중국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철강들이 국내 과잉 생산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합니다.

비상경제점검TF에서 각종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을 다루겠지만, 내수 진작 문제라든가 관세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가지 외에도 특히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위기, 글로벌 과잉 생산과 산업 전환의 대응에 시급한 상황인 글로벌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을 할 때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런 심각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도 심각하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경제 위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새 정부의 협력을 위해서 당내에도 TF 구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협력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국민의힘도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으로 되찾은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에서 맞는 이틀째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여당 최고위원 송순호로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기분 참 좋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이 기대되고 설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3 내란으로 인해 치러진 보궐 조기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내걸고 치른 선거 치고는 득표율 격차가 너무 낮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세력 심판을 선거 구호로 내걸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찍고도 출구조사에서 내가 김문수를 찍었다고 말하지 못해 오류가 난 것 아닙니까?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지금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남은 12.3 내란부터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광장 시민연대와 야 4당이 이재명 후보와 진짜 대한민국 경남선대위 내에 광장 선대본부를 꾸리고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경남에서도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대선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광장 선대본부 동지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지역 공약 이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 속에서 도민의 요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라는 공식 약속을 경남도민들께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취임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압축 성장 전략을 벗어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대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5극3특의 국토 균형 발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5극3특의 시작이기도 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야 합니다. 현대건설의 불참으로 멈춰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장의 상징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을 민주당이 완성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약으로 그쳤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관련 기업들의 창업과 이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정부를 믿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그 길에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내란을 정리하고 국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여러분의 명령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경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빠지거나 갑자기 좋아진다. 이런 지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벌써 3년째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가장 제가 보는 특이한 지표는 우리나라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일본보다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높은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있으려고 하게 되면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직 10년 만기 국채는 일본보다 한국이 높습니다. 그런데 30년 만기 국채가 금리가 일본보다 하락했다는 것은 앞으로 30년간 일본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진 지 35년 차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라고 보는 것은 지금 오늘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30세가 될 때까지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우 중차대한 거죠. 이런 상황이 채권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경제의 모든 분야,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쭉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수출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빼게 되면 10년째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위기만 물려받았습니다. 거의 IMF 수준에 준하는 어떤 위중한 상황인데요. IMF는 외과 수술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기업 부채 줄이는 문제, 두 번째로는 외환 보유금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되면서 그냥 빠르게 탈출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신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우선 정상으로 돌려놓고 다시 성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합 처방이 필요합니다. 거의 혁명적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급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어제는 뉴스에 샀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물과 선물 시장을 합쳐 코스피 시장에서만 1.8조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언제 이후인지 측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특히나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이 AI 그리고 상법개정안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주식의 상승폭이 매우 컸습니다. 이 얘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뢰하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금융시장은 저기 환율 전광판이 있는데요. 한 달 전 4월 초에 1,487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1,356원이니까 거의 130원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암암리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반응해 왔고요. 주가는 2,284포인트에서 2,800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승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부분은 반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 이재명 정부가 많은 좋은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린다면 주가가 박스에 갇혀 있는 반등이 아니라, 상승세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속도전을 펴겠습니다. 우리 투자가 여러분들도 신뢰를 갖고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고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