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 여러분, 걱정이 많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공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온 여론조사도 보니 굉장히 잘 했다, 성과가 많았다는 국민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 등을 연구를 잘 했고, 대비를 잘 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배려하고 신경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따뜻한 예우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미국의 언론, 주요 외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로 좋은 평가에 인색하지 않고 충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페이스 메이커가 될 테니,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함으로서 실제로 꽉 막혀 있던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나도 골프를 치게 해 달라'는 부분은 정상회담의 성공의 첫 출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APEC에 참석하겠다는 발언도 직접 이끌어내서 10월에 있을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비춰지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대화함으로써 실제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가 주요 의제로 미국의 정가에 이슈로, 의제로 설정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외 의존성이 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외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런 여러가지 면을 두루 살펴봤을 때 역대급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고 외교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또 국민적인 평가도 대단히 후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윤석열당'·'도로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나 봅니다.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악담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개전의 정이 없으니,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개전의 정이란 법률 용어이고,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마음을 바꿔서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석열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란 종식·내란 척결을 위해서 더 똘똘 뭉치고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9월 이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당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수정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야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당 빼고 건전한 야당입니다. 

오늘 법안은 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것이고,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의결 요청 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존경하는 서미화 의원님께서 자세한 발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투표는 자율투표입니다.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면, 차제에 추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회 설립 목적을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민주적 질서 확립이 목적입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지켜줬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첫째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활동의 이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한다던지 이런 분이 적어도 자꾸 추천되는 것은 정말로,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찬반 여부,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미화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