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의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선언’에 관한 재고를 촉구한다.
지난 19일, 경상남도에 이어 26일에는
울산광역시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과 수혜 확대 방안에 대한 현안 연구’ 라는 결과를 설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사실상 ‘부울경 특별협약’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지역 정치인 및 시민의 염원과 노력 속에
올해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민선 8기가 들어선지 3개월여 만에 해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과거 부.울.경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을 대변한 의회의 결정마저
무시해버린 처사이다.
수도권 과밀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그동안 3개 지자체가 제도 마련과 어려운 합의 과정을 거치며
이제서야 행정조직 구성과 청사 마련 등 실체를 갖춰가는 시점에서
김두겸 시장은 취임 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을 한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이 선행되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울산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부울경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광역지역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과제 목표에 엄연히 제시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김두겸 시장의 중단 선언은 같은 당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하는 것과 동시에 울산 미래 비전 및 균형발전 과제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다양한 연구 결과 또한 있었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메가시티를 통한 단일 지역권 형성, 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경제권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릴 것보다는
앞으로 얻게 될 것들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김두겸 시장이 구상하는 경주, 포항과 함께하는
‘해오름 동맹’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선행될 때
울산이 지리적 요충지이자 해당 중심축 역할로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는 당장의 실익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의 부.울.경 발전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경제,
행정의 축으로 만들어 나아가려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촉구한다.
2022. 9. 27.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공보홍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