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산페이 국비확보에 총력
-울산시민 46% 사용, 울산 소상공업체 93% 가입
-울산페이는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마중물
김두겸 시장은 울산의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이자 울산시민 절반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울산페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생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지역 화폐 사용량은 전국적으로도 처음 사용 시점보다 현재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국민의 호응이 높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다. 특히 코로나 19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울산시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울산페이가 이달 4일 발행중단 소식을 전하자 울산시민들 사이에서 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울산시장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어려운 시장경제 속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은커녕 2023년 울산페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러한 행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울산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난 민생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화폐는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 가운데 한가지인 지역 화폐에 대한 발행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을 등한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울산페이앱에는 울산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쇼핑몰과 배달서비스 기능이 확대되어 있다. 만약 지역 화폐 예산이 미반영 된다면 올해 12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울산페이와 울산 페달 운영 자체를 중단하게 된다. 이미 중소벤쳐기업과에서 재계약 협상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와 지역 TV 광고 등 경제 살리기 위해 협상 중인 사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또다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정치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울산시민의 삶이 어려워지든 말든 상권이 죽든 말든 전 정권이 한 사업이면 일단 지우고 보는 행정을 이행해서 되겠는가?
더 이상 편협한 정치 논리에 지역경제가 희생돼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반영한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그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울산의 추락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2. 11. 17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