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정선거 주범을 조속히 기소하라!
- 공소시효 불과 이틀 앞두고 담당 수사 검사 교체
-‘부정선거 조사 특위’ 불기소 시 재정신청 진행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국민의힘 중구청장 부정경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특위)에서 김영길 중구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하였다.
진상조사특위에서는 바꿀 수 없는 진실이 담긴 혐의 입증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라면 반드시 혐의를 입증했다고 본다. 아니, 입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11월 29일 울산지검은 공소시효를 불과 이틀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담당 수사 검사를 교체하였다.
공소시효 이틀을 앞두고 담당 수사 검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검찰이 집권 여당의 구청장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울산지검은 오늘이라도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더럽힌 조직범죄의 주범 김영길과 공범들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기소하라.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짓밟는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진상조사단은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기 위해 재정신청을 할 것이다.
울산지검은 법과 원칙대로 공정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2.11.30.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국민의힘 중구청장 부정경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