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참사
우리아이 예산 286억 삭감 규탄 기자회견
- 통일, 노동, 민주시민,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성교육 예산 삭감
- 교육사업 약 120개 업무협의회 예산 삭감
울산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청 예산 286억을 삭감했습니다.
통일, 노동인권, 민주시민, 성교육,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었고
약 120개의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협의회 예산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습니다.
울산시민이 선택한 교육정책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예산입니다.
교육 가족의 교육 비용을 직접 줄여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의회 교육위원회서는 삭감된 예산을 질의하는 과정에서의 한 의원은 “취업 기능 강화와 노동인권 교육 강화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노동 도시 울산에서 노동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정치 편향적인 교육교재로 성 평등 교육, 인권교육 등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과정들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울산시민이 선택한 정책입니다.
울산시민이 편향되었습니까?
민주시민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미래의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2010년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장관이 시작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울산교육청이 성교육을 위탁한 청소년 성문화 센터는 울산 기독교 법인인 마이코즈 소속 기관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성문화 센터는 박맹우 시장 때도 김기현 시장 때도 울산의 성교육을 위탁받았습니다.
내가 하면 편향되지 않았고 남이 하면 편향된 교육이라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태도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정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며 탄압했습니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예산 갑질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예산은 울산시의 예산에 절반가량 됩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교육청 예산을 울산시 예산 삭감액의 두 배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울산시민이 선택한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경기를 일으키며 발목 잡는 꼴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못합니다.
고 노옥희 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꿈꾸고,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교육감님의 빈자리가 너무 걱정됩니다.
울산시민을 비롯하여 교육 가족들은 후퇴하는 울산시의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시의 교육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울산시의회의 예산 갑질과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2. 12. 14.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제7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