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의 “사용 후 핵연료 원전 임시저장 막겠다” 발언
난방비와 전기요금 관련 망언에 이은 실언이나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27일 김기현 의원은 부산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관련하여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일단 시간적 맥락과 진정성 여부를 떠나 동감하고 환영한다.
김 의원은, ‘막겠다“는 이유로 ’임시가 영구화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안에 목소리를 내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결기에 찬 발언을 하였다. 이 역시 맥락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정부나 핵 기득권세력들의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접근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수많은 시민이 문제 제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사족 같지만, 그동안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정말로 주민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덧붙인다.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의지와 결기가 되려면, 왜 당 대표가 되어서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대표라는 자리의 정치적 무게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를 잘 알고 있기에, 과거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까지 지냈던 위상까지 있는 지금의 의원 신분에서는 왜 가능하지 않는지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이 된다면‘이라는 조건부로는 믿지 않는다. 각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만으로도 ‘주민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임시가 영구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고 의원들과 공유하면서 다수의 의원을 조직하여 행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게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다.
더 나아가 이 발언이 자기 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심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핵이라는 위험시설의 영구적 폐쇄를 향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통 큰 정치의 모범을 보이길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해서 성공할 때까지는 원전을 지속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말장난을 벗어나려면 발전사업허가까지 받은 부유식해상풍력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의원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2023. 02. 01.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공보홍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