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안’ 부결 호소 및 지방자치 훼손 행위 규탄
(이하 광역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오후 부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안 부결을 부산시의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방자치 원리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조치와 부울경 3개 시도지사의 성급하고 비합리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울산시 광역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명희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색채를 버리고 지역민의 대표로서 부울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마음 하나로만 모였음을 분명히 밝힌 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부울경에서 고민해 온 시간’과 ‘여야를 초월한 노력’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주된 요점은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쳐 부울경 의회가 합의한 ‘특별연합 규약안’을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 의회에서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으로 상정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자칫 위법 소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폐지규약안 처리와 경제동맹 추진은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의회 기능을 삭제하면서까지 광역단체장들의 성급한 행동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경제동맹을 위해 의회가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폐지규약안 처리는 부울경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제안한 ‘초광역의회’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의회에서 쉽게 동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부울경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특별연합 문제에 행정안전부가 개입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광역모임 의원들은 “부울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것을 버리고 부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구축하여 만들어나가는 것’에 지혜를 모으자”라고 다짐하면서 부산시의회가 지방자치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로서 이번 폐지규약안 통과를 막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메시지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또한, 앞으로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또한 덧붙였다. 끝.
2023. 02. 01.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공보홍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