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기념사는 유례없는 망언,
강제동원배상 정부안은 가해자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외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3.1절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기념사를 들으며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일본의 침략을 우리의 탓이며 식민지배는 정당하다는 논리에 기반한 연설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일본군위안부'의 존재 사실조차 부인하고,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며 우리 대법원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침략자 일본에 대해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을 넘어 3.1절 기념사에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배상안은 제삼자 변제가 가능하다며, 강제동원에 대해 한국기업이 배상하고 일본기업은 쏙 빠져있는 내용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기업이 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 배상하고 정작 가해자인 일본이 배제되는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며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안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을 준비할 때 그에 발맞추기라도 한 듯 일본은 유엔 인권검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강제노동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이후에 피해 당사자인 김성덕 할머니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동냥한 돈은 치욕이라고 못 받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절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외침에도 귀 닫고,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며, 도대체 누구를 존중하며 무엇을 위한 미래지향이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 역사의 사실을 부정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친일파적인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외칩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내팽개친 굴욕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강제동원배상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2023. 03. 09.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