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중구청장 무죄판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
금일(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13명 전원이 울산지법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백번 존중해야 함에도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이 결과는 사법부의 면죄부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수백 명에 이르는 허위주소 당원목록과 기소된 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와 녹취, 증인의 인정 등 기소된 자들이 허위주소로 당원 가입시킨 80명은 여전히 존재하고, 당내경선에 활용된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전원 무죄라는 해괴한 판결을 어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번 판결로 정당의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을 허위주소로 당원 가입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인가? 앞으로 어느 정치인이 당내경선용 당원 가입을 허위주소로 하지 않겠는가?
오늘 재판부의 판결이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정당의 공직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다.
검찰은 오늘 판결에 대해 반드시 항소해야 할 것이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2023.4.28.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구청장부정경선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