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국민의힘이 밝힌 울산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치 제안을 환영합니다. 불통은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세우는 ‘상징물’이 울산시 역점 신사업이 되는 일방통행 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아닌지 울산시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민주당 울산시당은 역대 어느 울산시장보다 소통에 힘썼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였습니다. 울산에서까지 전 정권과 전 정부 탓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공치사까지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입결손액을 59조 1천억 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지방세 결손액을 포함하여 최소 66조 5천억에서 최대 69조 8천억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역대 찾아볼 수 없는 세입결손은 분명합니다. 국세결손 문제는 지방세입의 예산 오류까지 연쇄 유발합니다. 특히, 세입결손과 별개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감소는 뻔한 상황입니다. 전 정부가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동원하여 재정수입감소 대응이 가능하다고 현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는 지자체 여유자금을 90% 이상 소진했습니다. 울산의 곳간이 바닥났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은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지방정부 지출 삭감은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는 것이 더욱 걱정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국난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슬기롭게 머리를 맞대고 울산시민이 하나 되어 이겨냈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 세금 감세로 상상하지 못한 위기를 다시 맞았습니다. 울산시와 국민의힘은 공무원 신규 채용을 비판하고 감축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방채 증가를 지적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민생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방채는 필요 없다는 듯이 안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런 위기 속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초당적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자체 재정 충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제와 형식에 제한받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민생회복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울산과 울산시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6.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공보홍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