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울산 소멸 정책을 당장 멈춰라!
-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수도권 메가시티를 논의할 시기인가?
- 국민의힘은 울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말이 다시 대한민국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 내부 검토 결과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하남, 구리, 고양, 광명 등 서울 편입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며 논란을 확산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울산시장 시절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과밀화 수도권 단일체제는 역부족이며 탄탄한 제2의 광역경제권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사람과 지금의 당대표는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과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동산 과열,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포시는 벌써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초광역권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뉘어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에 발맞췄는지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 후 지방분권을 위해 반영된 부울경 메가시티 35조 원을 걷어찬 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부울경 초광역권 정책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협력도 없는 해오름동맹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에 주도권을 뺏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은 채 1주일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해야 울산이 주도권을 가져올까를 고민하지 않고 행정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울산시장으로서 직무 유기입니다. 더군다나 울산은 경주와 포항이 아닌 부산, 경남과 생활권을 공유합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말에 그칠 뿐 실상은 지역을 홀대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는 노력에 여당 대표가 찬물을 끼얹는 꼴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당 당대표가 모를 리 만무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을 겨냥한 총선을 위한 정쟁을 당장 멈추십시오.
울산 출신 김기현 당대표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서울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울산 현안에 숨기만 하는 국민의힘 출신 이채익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은 진정으로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찬성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뒷걸음질 치고 있는 국민의힘 행보에 울산시민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을 이탈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위해,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있는 울산을 위해 지금이라도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이를 무시하고 울산을 버린 수도권 집중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울산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11.06.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