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제) 시대적 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호 울산광역시당위원장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선거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의 비례대표제와 달리, 권역 유권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제 또한,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평가와 선택을 받은 후보자를 구제하고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한민국은 나눠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남녀, 세대, 빈부 등 대한민국은 ‘세계 갈등 1위’ 국가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갈등 중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역갈등이 극심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득권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합과 통합은 여전한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역주의 정치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더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이 독점적으로 당선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국민통합을 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각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많은 유능한 후보들이 지역구에서의 소수의 표 차이로 낙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대표성보다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단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여 지역의 요구를 국회에 제시하고 일방적인 지역의 목소리로 왜곡되지 않도록 견제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를 넓혀, 국회가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중등록제의 도입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가 제일 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진행되어야만 대한민국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에도 국민과의 지속적이고 소통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에 문제는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전국 각지의 원외 지역위원장도 함께 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험지라고 평가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여 다양하고 모든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3세기 영국의 존 왕이 러**드 평원에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를 승인한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서 불완전하지만, 현재까지 숨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도 완전할 수 없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갈등은 존재합니다. 갈등은 이제 합의와 수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도 외면되어선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선거제도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혁신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공정하고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지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5.
울산시당위원장 울주군지역위원장 이선호
중구지역위원장 오상택
남구갑지역위원장 손종학
남구을지역위원장 박성진
북구지역위원장 이상헌
동구지역위원장 김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