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시예산
민심없는 반쪽예산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과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김두겸 시장에게 울산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여·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예산협의체 구성 및 논의 일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끝없이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던 김두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 송언석 예결 소위 간사,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을 만나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울산 시민만 생각해서 예산 확보 협조 요청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두겸 시장과 국민의힘은 예산 금액만 언급하며 자기들만의 잔치인 양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울산 시민의 목소리가 빠진 반쪽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을지로 위원회는 울산시 예산 편성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 예산과 노동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친서민, 친노동과는 매우 거리가 먼 예산 편성입니다. 행사 및 축제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선심성, 보여주기 예산이 대거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시민의 요구로 시작되고, 필요성으로 진행되던 공공의료 예산이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울산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울산페이’ 즉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하여 그나마 어려운 민생과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계승한 것도 다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두겸 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본인들의 치적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울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했고 초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하는 정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정치입니까? 김두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없이 지금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김두겸 시장과 국민의힘은 신뢰의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김두겸 시장 뒤로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국회의원이 섰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마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국민의힘 성과를 자랑하듯 나섰습니다. 울산시청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울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김두겸 시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입니까? 울산시민은 울산시의 선거 개입과 사전 선거운동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울산시와 국민의힘의 응당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울산 시민은 민선8기 예산에서 전시행정 예산밖에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울산 시민은 예산으로 보여주는 울산의 미래가 아니라 기업인 흉상, 떠오르는 불상, 세계 최대 성경책 등 눈앞의 치적에 집중하는 예산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에너지, 환경대책과 울산의 미래비전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암담한 현실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반쪽짜리 예산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울산 시민만 보고 예산 확보에 초당적으로 협력한 만큼, 이젠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을 감시하겠습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시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8.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