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에서는 10월26일(금) ‘식품산업 자립기반 조성과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 한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정책실 주관으로 울산광역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행자위, 산건위, 교육위) 의원들과 울산광역시청 관련 정책담당자,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련 정책담당자를 비롯하여, 소비자 단체로 ‘친환경무상급식 울산연대’(이하 급식연대) 집행책임자, 생산자 단체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울산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 한다. 사실상 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개최되는 첫 정책 협의여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추진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먼저, 친환경학교급식 시행을 앞두고, 기반조성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울산지역 생산기반인 로컬푸드 시스템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울산 전체 친환경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공급 가능량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로컬푸드 시스템은 필수조건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방식과 관련하여, 관치행정을 넘어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공공경영) 방식의 도입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친환경학교급식 추진이 계기가 되고 있지만, 일정한 수요확보를 위해 공공급식으로 확장되어야 할 문제가 연계되어 있고, 이 사업의 기반이 되어야 할 로컬푸드 육성사업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 울산 농수산물의 80% 상당이 외부 인근도시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로컬푸드 육성이 기반 되지 않으면 친환경학교급식의 정상적 공급이 불가능 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이는 부가가치의 외부유출을 막아 울산 내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소비자물가 안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선순환경제의 기초로도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이미 지난 10월 22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 3대 역점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의 주제인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은 3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울산지역 식품산업 4조5천억 원 시장에 대한 자립기반을 만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되고 있다.
모처럼 울산지역의 주요 기관 단체 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생경제에 직결되어 있고, 교육복지, 친환경 선순환경제 등이 포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주요 현안에서 어떤 정책방안을 만들어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