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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자유한국당 남구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2018.11.14

자유한국당 남구의원들은 대의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외압 행위를 중단하라!
주민들의 삶이 걸린 남구청 예산을 정치 흥정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 남구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모든 시민들의 귀를 의심케 만들고 있다.

 

남구청 2019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남구의회 의원들이 남구청장의 검찰수사 건을 들먹이면서 공공연히 검찰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검찰 조사는 엄연히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로서는 유무죄를 판단 할 수 없는 사안임은 최소한의 법 상식만 있어도 아는 바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법리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행위인지 자유한국당 의원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갖가지 억측과 불안심리 조장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발언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사법부 조사 중인 사안을 끄집어내어 갖가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혹여라도 2019년도 남구청 예산 심의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일환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남구의회 의원들은 남구민의 삶이 직결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대의기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사법부에 가해질 정치적 외압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