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지금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 건으로 여러 관계자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이 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 동안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고, 법리검토를 포함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하며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인구대비 대형유통매장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중소 영세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 영세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업에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매장 인허가 반려 결정에 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다툼에서 패소하여 개인적인 구상금 청구 대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돌이켜보면, 가슴 아픈 말이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인허가 반려 당시 법적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결행했던 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법적 대응과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해결방안을 찾고 마무리를 잘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임기간에 이 문제가 이미 드러나 있었고, 연이어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8년여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이 건과 관련하여 윤종오 전 북구청장 및 관련한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상금을 주민세금으로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 주민동의를 구해오기 바랍니다.
법적인 판단이 이미 끝났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패소하였고, 2016년 박천동 전 북구청장은 주민세금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주민세금으로 변재 하였기 때문에 구청예산 재정결손으로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승인이 없으면 현 구청장이든, 의회 의원이든 그 어느 누구도 임의로 면제 해 줄 수는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비교예시로 주장하는 경기도 안양시의회의 주민소송 비용 면제 건은 이 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단순히 의회 면제 사례만을 부각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이 사안에 촛불민심을 연계하여 주장하는 것도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촛불민심은 한마디로 상식과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과 원칙을 위배했던 일체의 행위를 단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법을 고쳐가야 하고,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을 주민세금으로 면제해주면 촛불민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촛불민심에 반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자제되어야 합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당시 결정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엄연히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이와 관련한 법리검토를 요청하는 질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의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걸려있고, 주민의견이 상반되어 갈등의 요소로 되어 있는 사안은 더더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원들 간에 어떤 정치적 입장만으로 해결되어 질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지금처럼 주민세금으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동의를 구해오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이 면제에 동의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회를 통한 면제결정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면제를 반대한다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기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든지, 합당한 주민동의를 구해오든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혈세를 두고 벌이는 이 논란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