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지역건설사업장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방안 수립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실효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지난 11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건위 장윤호 의원 주관으로, 박병석 의원, 이시우 의원, 김성록 의원을 비롯하여, 관련 지역인 남구의회 류왕도 의원, 임금택 의원 등과 시당 정책실, 대외협력국 담당자 등이 대거 참여하여 플랜트 노동조합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남구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향후 5년~10년여에 걸쳐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 건설투자를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하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산건위원들은 이와 관련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에 플랜트 건설 노조측은 “내년 울산에서 SK, 에쓰오일, 롯데 등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공사가 계획 중이고,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다”며, 행정당국과 의회 및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노조측은 “SK에너지의 VRDS 신설공사만 놓고 보더라도 노동자들이 6~7개월 동안 5천명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년, 4조가 넘는 에쓰오일의 RUC프로젝트 공사만 예를 들더라도 울산에 거주하는 지역 노동자들의 취업률이 공사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대응의 시급함을 호소하였다.
건설 현장의 이러한 호소는 최근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조선소 노동자들이 플랜트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울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실업 체감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근원적 문제의 하나로 도급 현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울산의 석유화학기업이 공장의 설비투자 공사를 진행할 때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기 않고 타 지역의 플랜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줌으로써 해당 업체가 타 지역의 노동자를 고용하다보니 정작 울산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도급을 타 지역 업체에 주더라도 울산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런 의무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고용해왔던 타 지역의 노동자들을 선호하거나 취업시킴으로서 대규모 신규 건설투자에 비해 울산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최저입찰제를 비롯한 공사비 절감을 1순위로 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원천적인 문제도 지적되었다. 노조 측은 “플랜트건설공정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산업분야로,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숙련되지 않는 비숙련공들이나 용역업체를 이용한 인력수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공사의 완성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부실,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석유화학공장은 조그만 사고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건위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건설노동자들의 우선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행정당국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향후 신규 건설투자 사업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협의구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0여개에 달하는 각급 건설사업들에 대해 울산지역 노동자 채용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점검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 불편사항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장 주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소속 남구청 및 남구의회의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입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울산지역 도급업체 및 플랜트 노동조합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울산광역시-남구청-울주군 등의 관련 행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