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3월 31일(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남FC 경기장에서의 경거망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민 앞에 사과하라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기윤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창원 경남FC 경기장에 경호를 뚫고 들어가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벌이다 경남도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관중의 편안한 관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경기장 내에서 정당, 후보, 기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홈경기 구단에게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몰지각한 선거운동은, 시민구단 경남FC를 징계 위기에 빠트린 것이다.
경남FC는 2006년 경상남도를 연고지로 창단된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한때 존폐 위기까지 겪었으나 경남도민과 동고동락하며 축구의 묘미를 선사하고,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이 되어왔다.
지난 2014년에는, 당시 경남FC 구단주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하위리그 강등 시 구단 해체’로 선수단을 겁박하더니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구단을 곤경을 빠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똑똑히 확인되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경남FC와 경남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고 도덕성을 갖춘 공직자를 추천하고자 ‘고위공직자 7대 인선 원칙’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와는 다른 고위 공직자 도덕성 기준을 제시한 것은 시스템 추천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권의 인사 농단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위 공직자 추천 배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할 때 도덕성이 부족했던 공직 후보들이 있었다.국민들은 이에 대해 ‘사전 인선 과정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나’, ‘정부가 오만해 진 것 아니냐’고 질책하고 있다. 달게 받아야 할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의 재산 형성과 축적 과정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많은 괴리가 있음이 종종 드러나곤 한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구조적 한계로 다가올 때마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압축적 성장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벌과 부동산 등이 재산 증식의 안정적 매개로 기능해온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부 고위층의 도덕적 결함을 사회적 ‘뭇매’를 통해 일시적으로, 심정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법·제도적, 문화적 개혁 등의 끈질기고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 바탕을 보다 높은 단계의 도덕성으로 무장해가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첫걸음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특권의 청산과 불평등 혁파, 권력기관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돌려놓는 개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 수사권 이관 등 국민의 요구와 개혁 과제 완수는 우리 사회를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염원을, 그 희망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권력기관 비리와 적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한 잊지 않고 개혁 과제 완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이 길이 바로, 보다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이 길에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2019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