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은 겨레와 한반도 번영을 위해 이행되어야 할 필수 과제
-한국당, 더 이상 국회 비준 발목 잡기해서는 안 돼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여야 따로 있을 순 없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
4.27 판문점 선언 전문의 서두 부분이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 아픈 역사인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형제자매를 앞에 두고 서로 총칼을 들이대며 이유 없는 전쟁을 치렀다. 그 아픈 상처와 기억에 더 없는 위로가 되는 한 마디였다.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으며,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비핵화를 넘어 군축에 이르는 로드맵이 제시 되었다. 수시로 전쟁 위협과 가능성에 스트레스 받는 겨레에 더 없이 반가운 선물이었다. 온 국민이 환영하고 다가 올 항구적 평화와 번영 그리고 먼 훗날이겠지만 궁극에는 통일을 기대 했다.
1년이 지났다. 그때의 기대와 환영은 사라지고, 한국당은 비준 동의는커녕 선거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관련된 패스트 트랙을 이유로 아예 국회를 비우고 장 내외에서 농성중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4.27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물론 하노이 북미 회담을 기점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더 큰 이유이겠지만, 지난 시간이나 지금이나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합의 사항 준수를 외치고 일치단결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도 우리의 하나 된 모습과 강한 의지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내부 분열이 지금의 결과를 자초한 면이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은 지금, 겨레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2019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김 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