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동물국회
- 더 이상 동물국회 용납 안 돼
- 한국당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오늘 새벽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지정했다. 위 두 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5건이다. 사개특위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패스트트랙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 안건을 의미하는 말로 일단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의결 60일 내에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최장 330일 내에 법안 통과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도하여 지정 완료했다. 물론 바른미래당 내 내홍은 있었지만. 모두 5건이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 선거제 개편 3가지가 골자다. 어느 하나 중요 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한국당은 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니고 한국당을 탄압, 정권 연장을 통해 독재를 공고화 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 가지다. 선거제 개편은 정의당 국회의원을 늘려 주고 자신들의 의석수는 줄어든다며 야당 탄압이라 한다. 자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3당이 함께하고 있는데 야당 탄압이라 한다.
그래서 국회 안팎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친다. 이에 동의하고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셀프 왕따를 자청하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내뱉다가 회의장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를 방해 하면서 외치는 구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함께 할까? 이는 셀프 왕따를 넘어 ‘셀프 자폭’ 수준이다.
선거를 앞 둔 시점에 ‘셀프 자폭’해 주심은 고맙다. 하지만 솔직해 지자. 지금의 당세와 여론 추이로 선거제 개편을 통한 결과에 자신이 없다고. 거꾸로 한국당이 절대적인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손 치면 그래도 반대 했을까? 다가오는 총선에 자신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결과이니 ‘셀프 자폭’이라 할 밖에. 그래서 그렇게도 몸부림치며 그들 스스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였던가? 그래서 세계만방에 ‘동물국회’라 알려 조롱받으니 자랑스럽던가?
제발 이성적으로 돌아가자.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국회 내 더 이상의 폭력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또한 멈추고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률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19년 4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 수석 대변인 김 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