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임청)는 2일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일자리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울산지회, 청년희망재단, 구군 사회적경제협의회 등이 함께 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 종합 계획 및 울산광역시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2017.10.8.)에서 발표한 일자리 정책 5** 로드맵을 통해 10대 분야 88개 추진 과제로 내세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울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며 민,관과 당차원에서의 대책마련에 대해 고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울산은 인증 사회적기업 74개, 예비사회적기업 35개, 마을기업 38개, 협동조합 239개, 자활기업 20개 등 총 386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일부 사업체는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은 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며 특히, 초기 재정 지원이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체 경영의 지속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82,948개와 비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0.46%에 불과하다.
울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문제점과 한계로는 재정 투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데 따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유사정책 혼조· 중복지원 시행사례 발생 등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이 미흡한데서 오는 [정책 전달과 집행 통합기능 미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흡·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조달 기능 취약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기반취약], [물적, 제도적 인프라 부족]등이 짚어졌다.
임청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승격시키고 민주연구원내에 ‘사회적경제센터’를 2018년 1월 출범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가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수행 할 수있도록 정책과 제도, 조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어려운 울산의 여건속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적경제 단체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서 울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울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문제점과 한계로는 재정 투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데 따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유사정책 혼조· 중복지원 시행사례 발생 등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이 미흡한데서 오는 [정책 전달과 집행 통합기능 미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흡·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조달 기능 취약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기반취약], [물적, 제도적 인프라 부족]등이 짚어졌다.
임청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승격시키고 민주연구원내에 ‘사회적경제센터’를 2018년 1월 출범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가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수행 할 수있도록 정책과 제도, 조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어려운 울산의 여건속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적경제 단체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서 울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