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하여
ㅡ 화이트리스트 제외, 비이성적 판단의 결과
ㅡ 일본 아베 내각은 외교회피 중단해야
ㅡ 더 이상의 치킨게임은 결국 공멸뿐
끝내 파국으로 가자는 말인가? 정치적 사안을 경제 보복으로 끌고 가더니 결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 또는 식민지화든 한반도 냉전체제 영구화든 결코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엄연히 사법부의 독립적 결정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 국가다. 사법부의 결정에 행정부는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된다.
물론 과거 부끄러운 관여의 예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박근혜정부가 그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과거 정부의 행태가 어떠했든 현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전 정부의 부끄러운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학습한 터라 더욱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이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처지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정부 스스로 삼권분립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는 없다. 행정부 간 갈등과 마찰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 외교적 해결을 회피하고 경제제재를 택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비열하다못해 비이성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응책으로 GSOMIA를 고려하고 있다. 그 다음은? 정치적 사안이 경제제재를 거쳐 군사분야까지. 서로가 대응 수위를 높여 가는 치킨게임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공멸이다. 양쪽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일본은 더 이상 외교적 노력을 회피하지 말고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더 이상의 고집은 젖먹이 떼쓰기에 불과하다. 유일한 해결책은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 있다.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수석대변인 김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