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초동 촛불 민심을 직시하라!
ㅡ 사법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
ㅡ 국민이 위임한 권력 바로 써야
ㅡ 촛불이 화형대가 아닌 등불이 돼야
오랜 세월 동안 어둠에 잠긴 서초를 밝힌 300만의 촛불을 보았는가! 그와 동시에 전국에서 밝힌 촛불까지! 이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다. 지난 국정농단 촛불집회에 이은 ‘사법개혁’ 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두 번째 명령이다.
권력기관이 견제 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아왔다. 평범한 국민이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검찰들의 행태가 지나치게 도를 넘었기에, 검찰의 칼끝이 힘없는 일 개인에게 겨누어 졌을 때 어떠할지 두려운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국민의 뜻 받들 것” 이라고도 했고 “검찰 개혁은 외부 위원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의지도 밝혔다. 시늉만하는 얕은 수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니, 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과업을 함께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길바닥에서 숫자놀음 하지 말고 국회로 복귀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그것만이 정책도 대안도 없이 길바닥에서 국민분열을 선동하는 무능한 제1야당이라는 비아냥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눈치 없이 뭉개다 대통령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우를 범했던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무력해 보였던 국민이란 존재가 엄연한 최고 권력 실체임을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서초동의 촛불에서 보았다.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도, 길바닥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자한당의 권력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종속 권력이다.
그리고 그걸 잊었을 때 국민은 분노하고 칼끝을 직접 겨눈다.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라. 국민들을 부추겨 이념 논쟁을 벌이려 하지 말라.
부디 국민의 촛불이 화형대로 쓰이지 않고, 사법개혁의 등대로 쓰이길 희망한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