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충격의 큰 파고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은 민생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IMF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는 경제하방 위험성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이다.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경제는 재정확대를 감당할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왔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 객관적 지표로 우리경제의 재정건전성은 검증된 바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더 이상의 이론이 있을 수 없다.
2020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다.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다. 우리경제 혁신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며,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안보능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평화의 한반도, 평화경제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실현시켜줄 것이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혁신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려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다. 국민이 당부하는 바다.
■ ‘유신부활’ 시도에 황교안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2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과 관련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공개된 문건과 비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계엄해제 차단을 위한 국회 무력화 방안 등 3가지 내용이 추가되었다.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할 경우를 대비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 계엄군 배치 장소,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 매우 상세한 실행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를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힘으로 짓밟겠다는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난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신변이 확보되는대로 황교안 대표의 관여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는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한 엄중한 사안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대표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