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16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은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수정안은 총 512조3,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됐다. 7조8,000억원이 증액되고 9조원이 감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469조6,000억원)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가축질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524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875억), 참전･무공 수당 인상(460억), 수질개선 시설 확충(706억),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620억),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707억) 사업도 원안보다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 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이 혁신성장 확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정부안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
더불어민주당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확장적인 재정 기조 유지
▲총지출 증가율 9.1%
▲국가채무 등 안정적 유지
2. 보육 환경 개선
▲누리과정 지원 단가 7년 만에 2만원 인상(월22→24만원)
▲영아반 급간식비 보육료 지원 확대(+106억)
▲보조교사 및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 확대(+167억)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수당 2만원 인상(+201억)
▲교사겸직 지원비 1년 연장 지원(+93억)
3. 경제 활력 및 혁신성장 예산
▲재생의료․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12억)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7곳)에 R&D 등 패키지 지원(+488억)
▲반월시화․창원 스마트 산단 고급인력 양성 147.5억
▲남동․구미 스마트 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90억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626억
▲강소지구 활성화 예산 368억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2.1조원
4. 맞춤형 민생예산 확대
▲장기요양보험 확대(+914억)․국고지원비율(19.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월88→100시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연탄쿠폰) 단가 인상(293억)․냉난방기기 지원(767억)
▲난임시술비 지원 인상(최대 110만원)
5. 국민안전 예산 증액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1,500대)․신호등(2,200대) 설치 1,100억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 지역 130개소 추가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35억)
▲가축전염병 대응 3,600억․야생 멧돼지 ASF 대응 203억
▲고도 정수처리시설 추가 설치(4→7곳) 예산(+22억)
▲수질개선 시설 신설․개량 투자 확대(+706억)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929억
6. 농어업 지원 예산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2,000억)
▲국가재보험금 지원 확대(+993억)
▲채소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전장치 예산(+48억)
▲‘농식품 바우처’ 제도 실증연구 착수(+35억)
7.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대입정보공개 확대 지원 예산(+160억)
▲고교 교육기여대학 지원 719억
8. 집배원 보로금 증액(+59억)
9. 애국보훈예산 월 2만원 인상(+460억)
▲참전명예수당(30→32만원)
▲무공영예수당(36~38→38~40만원)
▲4․19공로수당(31→33만원)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등 예산(+10억)
10. 한반도 평화 공감 예산
▲통일교육 기반 확대 및 통일인식 향상 지원(+4억)
▲판문점 자유왕래 참여 기회 확대(+1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