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청에 이어 일선 공무원들까지 겁박하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 울산시민은 경악한다.
지난 4일 검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 대상이 공공병원 설립과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곡천 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송철호 시장의 주요 공약 추진 사업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송시장의 주요공약 상당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인 김기현 전 시장 재직 당시부터 울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들이다.
그런데도 다급해진 검찰이 이제는 울산시민의 민생과 먹거리 사업에까지 칼을 들이대는 모양새다.
지난 12월 31일 법원은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사유로 ‘송부시장과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 등의 공모여부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범죄행위의 소명여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쟁점은 공소시효였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송 부시장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미 끝났다. 검찰은 공소시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울산시청 1실 4과에 대한 9시간 20분에 달하는 압수수색은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급해진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과의 연관고리를 찾아내어 송부시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조급함과 절박함에서 나온 과잉수사, 꿰맞추기를 위한 전방위 표적수사, 별건수사의 전형이다.
한마디로, 털면 무엇이든 나오겠지라는 ‘묻지마 털기식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하명수사의 프레임으로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쳤지만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지자 울산시청을 뒤지기 시작한 한마디로 낯 뜨거운 행위다. 안타깝고 안쓰럽다.
검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경찰청에 이어 일선 공무원들까지 겁박하고 있다.
과연 오늘날 검찰은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 검찰인가? 아니면 검찰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검찰인가?
계속된 검찰의 폭주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가 없다.
검찰은 두 차례의 울산시청압수수색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견강부회[牽强附會] 식의 수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잃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검찰의 수사는 행위를 밝히는 데만 있어야 한다. 검찰은 과잉수사, 묻지마털기식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답게 품위를 유지하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라.
하나,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차별적인 소환과 압수수색으로 울산시 행정을 마비시켜놓는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김흥태씨와 김삼현씨간에 맺어진 ‘30억 불법 용역계약’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인 김흥태씨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했던 검찰관계자를 밝히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
2020. 1. 6.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