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국회 소집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국회 소집을 촉구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4명의 감염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선별 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소를 지정 공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환자 감시체계 및 의심사례 진단 검사 강화에 나서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역시 ‘울산광역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팩트체크로 대응하며 불안감 확산을 막아내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2017년 국회에 제출된 검역 인력 충원 예산은 야 3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2018년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현장 검역 인력 45명 증원 예산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 증원 예산만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대책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걷어차고 있었던 셈입니다.
해외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은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민 생활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검역인력 증원 예산마저 번번이 삭감시켜 왔습니다.
검역 관련 예산을 삭감시켜놓은 사실은 외면한 채 언제까지 뒷북 대응 운운하며 국민 생활안전을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할 것입니까? 인류 공동의 위험으로 다가온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월 민생국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정부가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민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가까이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역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야당 역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민생정책경쟁을 통한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2월 민생국회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효율적인 방역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1. 29.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