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8. 10. 26.(금) 14:00 시당 대회의실
❒ 참석자(10명)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 김성호 정책실장
진광태 대외협력국장, 정지영 홍보미니어국장
○ 울산광역시의회 : 장윤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윤호 의원, 박병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이미영 의원(교육위원회)
○ 울산광역시청 : 김형근(일자리정책보좌관)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서진규(정무특별보좌관)
○ 소비자단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 : 이성아, 박진향(공동집행위원장)
○ 생산자단체 [한국 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연합회] : 박경만(청량 부회장)
❒ 제안 설명
○ 제안1) 친환경학교급식 시행에 따른 정책 검토 사항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
○ 제안2) 울산식품산업 현황 및 로컬푸드-공공급식 연계 시행 방안
- 한국 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연합회
❒ 토론
[첨부]
친환경학교급식 시행에 따른 정책 검토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의 광역단위 전면시행에 따른 기반 현황 검토 필요.
울산광역시 전체 초·중·고등학교(437개교, 학생 156,266명, 교원 10,873명)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한 생산과 공급현황에 대한 검토 필요.
울산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 가능량과 학교급식 수요 간의 간극에 대한 현황 검토 필요.
실제로 현재 울산 전체 친환경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공급 가능량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로컬푸드 시스템은 필수조건으로 거론되는 상황.
현재 울산 농수산물의 80% 상당이 외부 인근도시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로컬푸드 육성이 기반 되지 않으면 친환경학교급식의 정상적 공급이 불가능 한 실정.
울산의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확장 필요.
부가가치의 외부유출을 막아 울산 내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소비자물가 안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선순환경제의 기초 마련 기대효과.
❒ 사업 특성상 포괄적 범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친환경학교급식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반조성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병행 검토가 필요.
울산지역 생산기반인 로컬푸드 시스템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정상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로컬푸드와 친환경학교급식 양쪽을 동시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체계 필요.
생산지 요구와 소비지 요구가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기획 조정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 관치행정 개선, 시민주도형 거버넌스(공공경영) 방식의 도입 검토 필요.
사업 특성상 특정 부서 단독으로 추진 될 수도 없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도 불가능한 영역으로 판단.
기존 관치행정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 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방식 도입 적극 검토 필요. 관련 분야 기관 및 단체,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공경영 방식의 협업 모델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