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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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정책의원총회(화상회의)

일시: 2021.1.27.(수) 10:30

장소: 울산시당위원장실(화상회의 송출 장소: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회의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상생연대 3법'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오늘 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생연대 3법에 대해 기재부가 "법제화한 곳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재계도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 통과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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