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봉중구의회 의원
美, 자국 중심 ‘평화 프로세스’ 벗어나 남북 스스로에 맡겨야
남북정상 합의 실천해 신뢰 회복하고 위협요인 줄어들면
北도 핵 개발 중단·대화 나설 수도…선구안 갖고 정책 구상을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타개, 침체된 경제회복, 공권력남용 등으로 실추된 민주주의 이미지극복, 하원의 트럼프 탄핵 등으로 인한 국론분열, 미·중 갈등과 이란핵협상,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 최강국을 자부하는 미국이 마주한 현실을 해결해나갈 해법부터 찾아야 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간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던 패권주의 대외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억명을 넘은 상황 속에서 미국은 25% 이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누적 사망자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의료체계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양 과정에서는 의사당이 점거되고, 4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최근 미국사회가 보여준 폭력시위, 약탈, 방화, 인종차별, 인권유린을 지켜본 세계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할 최고의 인류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미국이 세계평화를 외치고 인권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힘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려들지 말고 자국의 난제부터 잘 풀어 나가라는 말이다.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대북관계는 더욱더 그렇다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내정간섭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해왔던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기조가 강대강의 대결구도로 이어지면서 결국 남북문제까지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지난 30년간‘전략적 인내’ 등 다양한 전략 구사에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 난제로 평가하고 있는 점만 봐도 그동안 미국이 펼친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논리를 전개할 것이 아니라 한발 물러나 남북 스스로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검은 속셈을 숨기고 입으로만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혈맹관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방으로 평화체제구축을 논의해야 한다.
남북이 ‘9·19남북합의서를 단계별로 실현시켜 나가기도 전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만들어 남북정상이 민족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합의한 개성공단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을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풍부한 지하지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합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남북철도와 대륙횡단 철도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진작시키면 코로나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낼 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산광광재개를 막지 말아야 한다. 금강산관광을 통해 남북한 왕래가 활발해지고 민간교류가 진전되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금지시키기 위해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한 법조차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간섭도 자제해야 한다.
남북이 합의사항 조차 사사건건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한반도평화체계를 구축하겠는가?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나가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요인이 줄어든다고 판단되면 북한도 전략. 전술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을 진정한 우방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선구안을 갖고 보다 신중히 구상해 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