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휘웅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의 방류 방침 발표는 언제 하는가의 문제였을 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미국과 IAEA 등 주요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호의적인 메시지를 얻어내기 위해 관계기관, 로비스트 등을 동원해 설득과 로비를 되풀이해 왔다. 그러다가 우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자 곧바로 이를 전 시계에 공표했다.
지난 수년간 일본은 자국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는 동안 우리 정부와 해수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들은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꺼린 나머지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며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발표하자 그제야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그것도 ‘조용한 호출’에 그쳤을 뿐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분석 자료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한 예로 학계에서는 방류 후 1∼2년이면 해류의 영향으로 동해 전역과 북한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하지만, 중앙 부처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원전 오염수가 방류 3, 4년 이후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다.
1, 2년 늦게 도착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인가? 그 시간을 벌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늦다. 늦어도 너무 늦다. 아니 안일하다고 말하고 싶다.
항간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아이를 출산해도 괜찮은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이 지금 당장 우리네 식탁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 기형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본산 수입해산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2020년 10월 22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4차 본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체 시의원의 이름으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에 전했다.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고 어업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바다를 오염에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은 이 결의안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이 더 보태진 가운데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를 거쳐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되기에 이른다.
일개 지방의회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 마련을 3년간 촉구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어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해양수산부는 여태껏 일본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수부는 12만 어민과 90만 어업생산·유통 종사자를 위한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결연하게 내야 한다. 세계 각국의 패권이 걸린 미래의 전략자산은 바다에도 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바다를 포기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