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세영 울산시의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지방 소멸'이란 말이 빈번하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 지역이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것이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소멸하는 지방을 살기 복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 화두인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한다.
올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언한 지 17주년이 되는 해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한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양극화·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지역산업 위기 등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제4차 국가균형발전 5** 계획(2018~2022)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혁신도시 시즌2'이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절반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100대 기업의 91%,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혁신도시 활성화가 지체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과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집중의 폐해와 분산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멈춘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균형발전정책을 재추동하고 현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9년 8월, 10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해 지역혁신거점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지방세 수입증가,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및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시즌1은 기관이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혁신도시의 목표인 균형발전 거점화 성과가 미흡하고 예상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지 못해 혁신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및 지역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지역경제 혁신,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이 모두 맞물린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균형뉴딜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과 전국지방 선거를 앞두고 광역 시·도,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 요구에 나서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 시·도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요구와 희망기관 중복, 수도권 반발 가능성 등 혼란도 예측되는 만큼 울산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준비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하며 울산혁신도시 활성화 방향 또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뒷받침하는 초석으로, 이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울산시는 지역산업 육성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력,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공공기관 유치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도 중앙중심 사회구조를 혁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울산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