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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대기업을 지방으로-20210629 울산매일



△ 안도영 울산시의회 의원


대기업 본사 이전하면 청년 脫지방 줄어들 것

울산시,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청원 나서야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주요 먹거리 산업 유인을


수도권 중심의 지역 불균형 해소가 국가적 문제로 이야기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진행 중이며 그 원인인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의회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울산에 보다 많은 공기업, 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중구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 10년이나 됐지만 근무자 외 가족들의 이주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 중 첫 번째 이유로 교육환경이 손꼽힌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지역 경쟁력 강화가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울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학원연합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류대학과 대기업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20대는 서울로, 30대는 주거환경을 이유로 경기도로 집중 유입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인구는 958만 명으로 울산 인구의 9배, 토지는 1.8배가 작다. 결과적으로 울산의 16.2배의 인구 밀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얼마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의 주택보급강화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공약했었다. 이대로는 지방과 울산의 청년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시 인구가 700만 명까지 감소한다 해도 부산시의 인구 밀도의 2배이다. 서울은 교통지옥, 대기환경 오염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서울에 인구증감 보다는 인구저감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국가균형발전 5** 계획 등이 신설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절실한 필요성이 없는 채로 개정돼,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이 지방에 생겨나는 기존의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다. 지역 청년들은 제조업에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구조를 못 깨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지방으로 이전 시 향후 법인세를 10년간 50% 세금감면을 실시하고, 수도권에 존속 시 교통·대기환경 부담금 등을 강화해 기존보다 50% 세율을 높인다면, 자율적인 유도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추가 개정해 대기업이 기업이윤추구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정책을 펼쳐야 하며, 서울 및 수도권은 주택공급정책보단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S-oil’같은 대기업 본사가 울산으로 이전 해 왔다고 가정해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무조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지역 청년인재들이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타 지역 청년인재들이 울산으로 이주해 정착하며 울산시민이 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대기업 본사 이전 시 필요한 인재개발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얼마 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대학의 지방이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 지역의 인재 필요성 강화로 우수대학들이 지방특색에 맞는 학부 분리로 지방이전이나 지방캠퍼스가 생겨날 것이고, 지금의 ‘in 서울대학’의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필자는 울산시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여론을 조성해 대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청원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울산시는 ‘대기업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때 매력적인 도시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울산 자체만으로 본사 이전의 충분한 매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과 수소 등의 주요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제산업발전센터 등을 설치하고 해당 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역사무소 등을 유치해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울산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