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권 북구청장
농소 1·3동, 의제 발굴 등 ‘진짜’ 주민자치 앞장
‘북구형 주민자치’ 22만 구민 함께할 때 실현돼
마을 대표 조직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 당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1998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함께 시작됐다. 그 사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진정한 주민자치가 시작됐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을 내어 놓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 구에서는 농소3동이 2013년 울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대표기구다.
농소3동이 첫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이후 2020년 농소1동과 효문동, 강동동이 추가로 전환했고, 올해는 농소2동과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이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는 최초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는 것으로, 오는 10월 8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가 되면 북구는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게 된다.
북구는 주민자치회별로 행정을 지원할 구(區) 자치지원관을 배정했으며, 동별 주민자치 전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과 주민자치회 전환 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며 새로운 자치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농소1동과 농소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울산 최초로 주민총회를 열어 15개 의제를 발굴해 마을사업을 추진하며 ‘진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농소3동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마을교부세’ 사업은 주민자치시대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을교부세’는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별로 환원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비로 활용돼 주민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좋은 일이든 골치 아픈 일이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중심이 돼 지역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돼야 한다.
주민자치는 더 이상 행정에 기댈 수 없다. 동별로 생활환경과 지역자원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스스로 참여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해야만 우리 동네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우리 구는 북구형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 일선에서 활동하는 주민들과 함께 여러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정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공론의 장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이 될 주민총회는 7월 강동동과 농소3동, 농소1동, 효문동에서 차례로 열린다.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마을사업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도 지원한다.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전체회의, 분과회의, 의제발굴, 주민자치교육 이수,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주민의식이 없다면 초기에는 활동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주민간의 신뢰와 공감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이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 마을의 대표 주민자치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또 8개 동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은 북구가 우리나라 대표 주민자치도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구청장 혼자 꾸는 주민자치는 꿈에만 머물 수 있다. 22만 북구 주민이 모두 함께 할 때 ‘북구형 주민자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 울산 북구에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