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영 울산시의원
최근 들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매체 등에서 지구 기온 상승에 대한 심각한 경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2도 올라가면 부산과 울산의 대부분은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부터 현재보다 0.3도만 더 올라가면 되돌릴 수 없는 대멸종 시기가 온다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대보다 집중되고 또 강요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등의 단어는 우리에게 이미 친숙함을 떠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문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생존과 그로 인해 다가올 전 지구적 거대한 시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기후협약을 맺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실용화 사업, 친환경 발전과 배터리 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과 공업의 도시인 우리 울산시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올해를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언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리 울산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우리 울산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태양광 보급에 좀 더 시민 체감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올해 2월까지 사업을 연장해 76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울산도 각 가정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린 홈 주택지원사업을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에서 편성한 예산은 크게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국가 예산과 맞지 않아 약 200여 가구가 넘는 시민들이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해야 될 처지이고 부담금이 커서 실제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국비연장 사업에 2021년 시비 예산을 집행했다면, 2021년 새로이 시행되는 국비 650억원 지원 사업에 맞추어 추경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기에 예산이 늘 녹록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와 시비가 지원돼 우리시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은 더 세심하게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홈 주택지원 사업에 지원가구수가 80가구나 되는 구·군에 4가구 지원만 가능하니 선착순으로 정하라는 공문은 정말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에너지 공단관리시스템에 맞추어 등록된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제일 좋은 것은 국비지원 대상 가구에는 시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태양광 보급 추진 방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제대로 파악해 예산 편성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 울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기조를 준수하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며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