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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염포산터널, 이제는 무료화돼야 한다-20210824 울산매일


▲ 김미형 울산시의회 의원


‘염포산 터널’ 지역민 일상 변화·경제 발전 가져와

‘왜 동구 주민만 통행 비용 지불해야 하나’ 의구심

행복추구권 보장 위해 무료화 심도있게 고민을


언제 끝날 거라는 기약도 없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코로나19는 여름 휴가 시즌을 계기로 다시 급증하는 분위기이다. 


얼마 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연휴 기간에 ‘집에 머무르기 캠페인’도 벌이기도 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늘 자유롭게 하던 지인과의 만남 등 사적인 모임, 경로당 방문이나 음식점 이용 등을 편하게 못 하니 우울증이 생길 것 같다는 분들도 있다.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큰 행복이다. 

최근 들어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6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된 이후 만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은 동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동구 지역경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남구의 공단에서 울산대교를 통해 산업 자재와 완성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동구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줬고, 방어진순환도로 한곳뿐이던 동구에 염포산터널이 개통돼 울산 도심과의 이동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사람과 물자가 활발하게 소통되면서 동구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개통은 대왕암공원과 주전몽돌해변, 방어진항, 슬도 등 동구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된 직후인 2015년 여름에는 그 전년도보다 여름철에 동구 일산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개통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줬다. 

그러나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면 할수록 왜 같은 울산 시민인데도 동구 주민만 ‘통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구와 울산 도심을 연결하는 통로는 몇 안 된다. 염포산터널 개통 전에는 북구 방면 염포로에서 남목쪽으로 진입하거나 아산로를 따라 미포조선 앞 꽃바위 지역을 거쳐 동구로 들어오는 두가지 코스뿐이었다. 둘 다 동구 전체를 에두르며 들어오는 코스여서 울산 도심에서 차를 타면 한시간은 족히 걸렸다. 

수십년째 이렇게 살다가 동구에 염포산터널이라는 큰 문이 하나 더 생기면서 동구 주민 대부분이 울산 도심으로 다닐 때는 염포산터널을 이용하고 있다. 동구에서 울산 도심까지의 이동시간도 절반으로 확 줄었다. 사실상 염포산터널이 동구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체할 만한 마땅한 다른 통로가 없는데도, 가장 핵심이 되는 큰 관문 앞에 요금소를 차려놓고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공사비 4,868억원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3,237억원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두시설은 6년이 넘은 지금까지 유료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다운터널, 무룡터널, 신불산터널, 배내터널 등 울산에 숱한 터널이 있지만 요금을 내야 하는 터널은 염포산터널뿐이다. 이 터널들을 짓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었을 텐데도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왜 동구의 염포산터널 조성에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유료시설이 됐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그 비용을 내고 있을 것일까? ‘동구에 사는 것이 죄인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우회로가 있으니 통행료가 아까우면 돌아가라는 말은 폭력에 가깝다.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는 인간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동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동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심도있게 무료화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터널 개통에 많은 비용이 들었으니, 그 비용을 이용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염포산터널 요금 무료화의 혜택은 동구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표 조선업체가 동구에 있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도 동구에 있다. 직장과 학교를 위해 울산 도심에서 매일 동구를 드나드는 울산시민이 적지 않다. 무료화가 되면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오랜 조선업 불황을 털어내고 지역 경제회복의 시동을 걸고 있는 동구 주민들에게 염포산터널 요금 무료화는 큰 응원이 될 것이다. 

염포산터널, 이제는 무료화돼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