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휘웅 울산시의원·운영위원장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기업의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와 공장의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도로·상하수도, 전기시설 지원 등 각종 인프라 지원에 재정과 행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울산의 수많은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폐기물 배출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울산의 급속한 성장에는 성장 동력의 3대 주축이었던 온산, 미포, 석유화학공단이 있었다.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울산의 경제에 기여한 바를 부인할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이면 속의 각종 대기, 수질, 토양, 바다 등 환경오염과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화학 사고와 인사사고, 그리고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로 인한 부작용 또한 경제가 성장한 만큼 비례해 왔다.
울산 경제와 기업이 성장해오면서 우리 울산시와 시민들은 항상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과 물품구매, 우리 기업 지키기 시민운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돕고자 했고, 시민들은 때론 묵인도 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기업들은 어떠했나? 울산의 기업이라 여긴 현대차는 연구소 등 미래 성장 시설들을 울산에서 떠나보냈고, 울산에 만명의 사회 야구 동호인들이 기대 한 야구 구장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꿈의 구장'이라며 거창하게 인근 기장군에 만들었다. 울산의 한 축이었던 중공업은 커다란 철 구조물과 부채만 남긴 채 새로운 지주를 만들어 서울로 떠났고,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부분 또한 대구, 부산으로 떠나가 버렸다.
온산산단의 독점을 누리고 있는 에스오일, 가스와 수소 산업에 독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 수소 관련 기업들 또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중 제일 심각한 것은 산업폐기물이다. 지난 4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규모를 키워오면서 직접 해결하지 않은 채 어마어마하게 싼 배설물이 바로 폐기물이다.
예나 지금이나 폐기물 정책은 손만 대면 금이 나오는 금맥과도 같은 사업이고, 지금도 사업자들은 전국을 떠돌며 부지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지난 세월 폐기물 매립 기업 위주의 정책과 폐기물 매립장 신규 조성에 폐쇄적으로 정책을 이어간 울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빠진 경기와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라도 적극적인 폐기물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환영이다.
그러나 이 점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울산 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로 처리할 곳이 없어 외지로 나가야 하고 몇 배 오른 처리 단가와 그 물류비용 또한 기업은 부담이 된다며 기업들은 울산시 보고만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기업들을 위해 울산시와 시민들이 양보만 해줘야만 할까 하는 것이다.
정작 끊임없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폐기물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 또한, 그 기업들이 울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도 되짚어봐야 한다.
울산에서 사업장과 공장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울산시가 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기업도 울산시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참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끝없이 쌓여가는 회사 유보금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장 내 설비, 공법 등 기업의 자체 감축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지역 협력 업체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그 소득이 지역에서 사용 되도록 하는 연계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 등 혐오 시설로 인해 분명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조성지역에 발전기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1차원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조성되면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복합문화 · 편의시설을 조성하거나, 마을이 함께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사업이나 마을 기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지역민과 함께 가야 한다.
마냥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산업배설물'의 뒤처리를 정부와 울산시, 울산시민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업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