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이미영-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활성화 위한 제언-20211012 울산신문


▲ 이미영 울산시의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은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울산형 마을뉴딜'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화된 사회관계망을 바탕으로 코로나 등의 만약의 사태 발생시 위기 대처와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지방자치의 정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참 의미가 깊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 회의에 직접 참가해 사업들이 발굴되고 소통하는 현장을 눈으로 보았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산1동의 달빛공원 도화골 지명 활용 복숭아나무 심기사업, 신정5동 주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착한지도 제작, 강동동 바닷마을 다이어리 마을카페 공유주방설치, 삼동면 지역특산물장터, 농촌체험,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한 맑은 삼동 광장마켓 등 실제 마을주민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반영되는 것을 보며 진짜 지방자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약간 미흡하거나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두가지를 제언 드립니다.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대표로 구성된 지역회의와 구·군,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심의된 132개 사업 총예산 39억 1,200만원이 선정된 사업중 환경개선 분야가 71개로 가장 많았으며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설치 등의 안전안심 24건, 주민자치 10건, 지역특화 9건, 문화관광 8건, 보건의료 7건, 사회복지 3건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관한 공유가 각 구·군과 긴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적어도 각 동의 담당 직원과 동장까지 사업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주민들과 회의하고 결정된 사업도 동장이 교체되니 어떠한 이유로 취소가 돼버리고 이미 집행된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짧은 시간동안 발굴하지 못하면 날림집행을 하는 일 때문에 마을세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132개 사업 중 CCTV 설치, 보행환경개선 인도정비 및 재포장 등이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은 물론이고 시에서도 각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위해 CCTV 설치와 노후한 인도정비를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으로 정할 만큼 적재적소에 행정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도로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정비사업은 사무실 책상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의 온열의자 설치까지는 기초지자체에서 주로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부분이라 치더라도 승강장 설치 사업은 왜 시 담당과에서 방치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호소한 승강장은 조성이 됐을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펜스 미설치 구간 등 마땅히 시나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부터 빠르게 파악하고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의 예산이 아닌 담당부서의 사업비로 우선 조치해야 합니다.

 

발로 뛰는 행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적극 행정 능력을 믿으며 이번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이 단편적인 좋은 제도로만 그치지 않고, 시·군이 마땅히 해야될 사업을 해결하는데 쓰이지 않으며 진짜 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해결하는데 쓰이길 강력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