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옥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통일 이전의 독일, 즉 서독의 수도는 본(Bonn)이었다. 그러나 그때도 독일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은 베를린이었다. 분단의 장벽이 가로막긴 했지만, 동독과 서독이 함께 품고 있던 베를린은 수도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전범 국가에서 유럽의 중심 국가로 거듭난 독일의 상징 도시가 베를린이지만, 정치의 중심은 수도가 있는 본이었다. 이제는 통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정치와 외교의 중심이지만, 옛 수도 본은 본대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 기능을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분산 배치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동반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의 진정한 힘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경제 강국인 독일은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 독일은 헌법에 ‘독일 전역의 생활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은 주요 권력기관을 수도에 두지 않고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카를수르, 연방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 철도청은 본, 한국의 KBS, MBC와 같은 ARD와 ZDF는 함부르크와 마인츠에 있다.
2002년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정 운영의 목표로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키로 했고, 서울 등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 계획에 따라 울산에도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관련 9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울산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완료되었지만, 가시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도시의 기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착도 미흡한 탓이다.
혁신도시 상가 지역의 핵심은 ‘신세계 백화점 건설’이었다. 하지만, 신세계는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는 초점을 백화점이 아닌 오피스텔 중심의 주상복합 건물로 옮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신세계 백화점 입점을 계기로 상권은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여망이 무참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코어 시설인 신세계 부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나 홀로 이주’로 주말이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료에 의하면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6.5%에 그치고,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 52.4%로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혁신도시 내 교통환경 만족도가 44.5%로 가장 낮고, 여가활동 환경, 편의 의료서비스 환경 만족도도 평균을 넘지 못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울산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즉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발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혁신도시 시즌 2 부지를 현재의 혁신도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혁신도시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정주 여건을 확충하는 등 혁신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 관련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 지역의 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과의 연계를 통해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울산도시공사의 개발 참여 확대다. 1차 이전 당시 LH가 개발을 주도하는 바람에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다 지역 특성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울산의 종갓집인 중구가 옛 영화와 번영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 1’에 이어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라는 시즌 2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의 빠른 추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