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봉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역사학 박사
울산 아동학대 신고 1400여 건…2년새 500여 건 늘어
원인 분석·대책 마련 시급…보육정책 새롭게 수립해야
아이 보육·교육, 이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
저조한 출산율과 인구절벽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대표적 화두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투입과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는 현금 지급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매년 재정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올해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도 대비 더 낮아지기만 했다.
저출산에 더해 고령화마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사업 역시 활발히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이 출산율 제고와 우리아이들을 건강하고 올곧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총체적인 진단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건수가 4만2,0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울산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는 1,400여건으로 최근 2년 사이 500여건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 문제를 단순히 통계 수치의 많고 적음으로 따지기에도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에도 3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추가로 발생,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있지만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는 역부족인 셈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차치하고라도 부모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작 보호받고 사랑만 받기에도 모자란 아이들에게 학대가 자행된 것은 그 어떤 변명이나 해명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즉 유보통합을 통한 동등한 지원, 보육아동 대 교사의 비율 조정,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건강하게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보육교직원들의 복지향상 등 보육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각 일선 지방정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정책의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은 마냥 걸음마를 떼기만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걷고, 뛰는 것을 넘어 날아다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력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경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관련 단체와 기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협력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남의 집 아이들이 아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랜 속담이 있다. 어떤 이는 이 말에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마을은 단순히 타인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정부, 사회와 같은 공동체가 돼야 한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로 꿈을 펼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아이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가 어른들이 휘두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 받고 사라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져야 한다.
아이의 보육과 교육은 이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야말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국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