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오 울산 북구의회 의장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청렴의 가치는 이미 오랜 기간 검증되어 왔으며 조선의 청백리 정신과 이를 따른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승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청렴의 표상으로 남아있다. 지방행정의 지침서라 불리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율기(律己)에서는 늘 몸가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는 가르침으로 청렴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광역 17개, 기초 65개 등 전국의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등 총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울산북구의회는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전국 5개 기초의회와 함께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북구의회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 부문과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 및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문인 청렴도 평가에서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데 있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만족 않고 앞으로 개선할 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전체 지방의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도 북구의회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6.74점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6~7점대로 정체되어 있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2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난해보다 항목별 부패 경험 비율이 증가했고, 직무 관련 공직자가 지방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 비율은 15.6%에서 23.54%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그 외에도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 역시 10.11%에서 16.79%로 늘었고,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를 요청받는 경험을 한 비율도 10.11%에서 16.2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반부패 역량을 높이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청렴도 조사가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청렴을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매년 역사와 인물을 통해, 그리고 부패 방지 관련 법률 사례를 활용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의회 또한 매년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정기적인 법령 교육을 진행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다.
다가올 1월13일부터는 지방자치 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하여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커진다.
커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그리고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의회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투명성과 청렴성이다. 더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제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더 높여나가고 그 결실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 발전에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청렴지수도 높다고 한다. 북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내년에도 청렴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을 향해 정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