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현 울산시의원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기지개를 펴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는 우리 삶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 변화들 중에서도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사범 적발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1만 6,866명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통계로 산출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딥페이크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악용하는 등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충남까지 모두 7곳이다. 이어 올해는 1개 지자체가 탈락하고, 새로이 광주, 대전, 인천, 충북이 선정돼 모두 1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산은 선정되지 못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들이 선정된 지역별로 2명씩 배치돼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10~20대의 저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원 사업에 울산이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왜 선정되지 못했는가'라는 점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도 싶지만, 문제의 핵심은 선정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적절한 대응체계는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제대로만 대응하고 있다면 선정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울산시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피해자 지원과 삭제지원 및 경찰수사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응체계를 강화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으나, 추가 조치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다.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업무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진화가 시작됐다. 딥페이크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해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설치하고, 해당 전문가를 배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방법대로 대응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울산시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코로나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보다 대폭 강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여성가족부의 특화프로그램에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그에 못지 않은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 20년 전의 영상이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한다. 소극적인 자세로는 진화하는 범죄를 따라잡을 수 없다. 확고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울산에서 만큼은 디지털 성범죄의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