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최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금융권 안팎이 술렁이는 모습이다.
국책은행 이전 논의가 과연 현실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인구, 산업,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른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수도권도 지방도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로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울산 혁신도시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총 10개의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울산 혁신도시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인재 채용률도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이전 초반 문제점으로 꼽혔던 부족한 정주 여건도 시간이 흐르며 차차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상공회의소, 의료복합타운 건립 등이 예고돼 있어 울산 혁신도시의 성장 가능성은 활짝 열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처음에 그렸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 혁신도시 곳곳은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울산 혁신도시가 완벽하게 안착하고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흘러나왔지만 이전 기관의 반발과 각 지역의 유치 경쟁 과열 우려 등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앞서 2차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공공기관은 약 12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울산 중구를 포함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말 수도권 공공기관의 조속한 혁신도시 이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울산시도 얼마 전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역별로 사전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힘찬 성장 동력이 돼 지역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승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전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은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와 기업, 각종 기반 시설까지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하루빨리 국가적 재도약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