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최덕종-협치와 협업의 하모니를 위해서-울산매일2018.12.25

협치와 협업의 하모니를 위해서
-울산매일 오피니언 [현장소리 칼럼]2018.12.25

최덕종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특별하고 의미있는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주민의 머슴이 돼 봉사하고자 남구의회에 입성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이 돼간다.

  지난 1119일부터 1221일까지 30일 가까이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당초예산 심의를 집중하는 의정활동의 진수를 맛보았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 한 바 행정도 정치도 협업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우선 울산 모든 자치단체 가운데 남구의회만이 여야 77 동수로 구성돼 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행정도 부서 간, 각 지자체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진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남구를 비롯한 울산 전체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이다. 남구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있어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한 과에 배정된 제한된 예산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쉽지 않다. 일자리는 복지, 경제, 여성가족, 안전, 건설, 교육, 관광 등 모든 분야와 연계돼 있고 부서 간에 긴밀한 협업과 함께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남구 한 지역으로만 국한해서도 어렵다.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동굴피아 문제도 그렇다. 개장 초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지만 갈수록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동굴피아의 육관문을 통해 태화강 쪽으로 나오면 바로 건너편에 울산의 명물 십리대밭이 펼쳐져있다. 십리대밭에서 동굴피아로 건너 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주차문제를 비롯해서 연계관광으로 시민들에게, 관광객에게 좋은 관광코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구와 울산시와 중구가 협업하지 않으면, 또는 협업의지가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

흔히 핑퐁행정이라고 불리는 부서 간 떠넘기기 행정도 그렇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세분화 돼있고 분업화 돼 있어 주민이 민원상황을 들고 구청에 왔을 때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공무원 조직은 책임발생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협업의지와 마인드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핑퐁행정은 개선되기가 싶지 않다.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갈등, 사업주와 노조와의 갈등, 행정부와 민원인간의 갈등, 각종 이익단체 사이의 갈등 등 남구만 해도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지만 해당 공무원 부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간은 지나가고 또 해를 넘기고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지만 지자체끼리, 부서끼리 때론 정치권도 함께 협업하고 협치 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갈등들이다.

  며칠 전 남구 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깊어가는 겨울밤에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과 가까이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됐다. 한 분 한 분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전문가와 같다. 단체장은 지휘자일 것이다. 부서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소중한 공무원의 경험과 행정력이 어우러져 협업이 된다면 아름다운 선율 같은 하모니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은 작곡가의 위치가 맞을 것 같다. 공무원들이 맡은 바 제자리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켤 수 있도록 행정 집행 시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개정과 각종 사안 심의 의결시 심혈을 기울여 작곡해 명곡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지역 주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로서 깊이 있게 감상하면서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남구의회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새해에도 더욱더 뜨겁게 토론하되 주민을 위한 아름다운 협치와 협업의 하모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