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주차문제 해결, 공유주차장 확산되길-울산매일 오피니언[현장소리칼럼]2019.1.22
최덕종 남구의회 의원
-남구지역 극심한 주차문제로 고통
-민간 유휴주차장 공유로 해소 나서
-공유문화, 지역공동체 회복 매개체
울산경제를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한다. 휘발유차도, 전기차도, 수소차도 많이 팔려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울산도 활기를 되찾는다. 문제는 쏟아지는 자동차를 세워 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도 과밀화된 도심에는 골목마다 차들로 빈틈이 없다. 간선도로변은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인도에까지 자동차들이 즐비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교통소통에 이처럼 문제가 생기니 “주차단속을 해 달라”, “CCTV를 설치하라”는 등의 민원이 폭주한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이번에는 주변 상가의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항의가 이어진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허다해 또 다른 걱정거리로 남는다. 특히 주차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 비용은 젊은 세대들에게 복잡한 남구를 떠나 교외로 이주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남구 도심은 점점 노령화, 공동화 되면서 골목상권을 침체시키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게 만든다.
이제 남구 도심의 주차문제는 폭발직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들이 겪는 주차고통은 한계치에 이르렀다. 해결할 방법은 과연 없을까?
최근 남구는 관내 곳곳의 민간 유휴주차장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이브존 울산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등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고 일정시간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이미 ‘주차장 공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종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에 딸린 민간 주차장 가운데 야간이나 특정 요일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을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도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해 재배정 가능성이 커지도록 배정기준을 바꾸고 1년 동안 1,200시간을 공유하는 주민에게 최대 12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이다.
물론 울산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저녁 시간에만 운용되고 낮에는 개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남구에서도 현재 주차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주차장 공유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앱을 활용해서 주차장 소유자와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돼 있다. 울산의 주차장 확보율은 118%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불법주차와 지역별, 시간대별 차량 편중이 심해 주차장 이용이 대단히 비효율적인 실정이다. 주차장공유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신설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주민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공유사업은 공동체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사회적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더 이상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만을 관철해서는 우리 사회가 성장은커녕 수많은 갈등의 파도를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도 주차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행정에서도 SOC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삶에 밀접한 주차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공유와 나눔은 21세기 새로운 경제문화이자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